일본 원자력 산업을 다시 세우며: 안전에 대한 결의
특별메시지
제 24 아니오 2 2018
14 7월 2016
2011년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일본 원자력 산업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일본 내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재가동하기 위해 한 발작씩 다가가고 있다.
일본 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위한 이유를 고려할 때 일본 에너지 상황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토착 전력원이 없다. 이웃 국가와 파이프라인이나 송전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자력이 중요한 국가의 기저 전력원으로 자리잡아 왔다. 에너지 안보,CO2 배출 감소, 경쟁력을 위해 원자력 업계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재가동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42개의 가동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호기는 건설 중이다. 16개의 발전소가 해체를 위해 영구 정지됐다. 일본의 모든 가동 원전이 후쿠시마 다이치 사고 이후에 가동 중지했다. 엄격한 새로운 규제 요건이 모든 발전소에 대해 수립되었다. 이러한 요건은 발전소가 안전하게 가동될 것이라는 점을 추가적인 규제를 통해 확인을 하기 위함이다.
다수 발전소가 이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력 회사는 26개 호기에 대한 안전평가보고서를 규제당국에 제출했다. 이 중 3개 호기는 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한 신청서도 제출했다.
지금까지 4개 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센다이(Sendai) 1,2호기는 재가동을 해 전출력 상업 운전 중이다. 올해 4월, 지진이 규슈 지역을 강타했다. 단층선이 센다이 1,2호기 북동쪽 약 60 킬로미터를 지난다.
이 발전소의 가속도는 설계 상 가정된 최대 가속도 대비 충분히 낮았다.
다카하마(Takahama) 3,4호기는 상업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라는 현재 지방 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정지됐다. 이 명령은 29명의 주민이 발전소가 두 개 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려졌다. 전력 회사가 고등 법원에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했으나, 해당 호기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지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카하마 상황은 일본의 상업 원자력 발전소 프로그램의 재건을 위한 복잡하고도 좌절스러운 여정을 잘 드러낸다. 엄격한 신규 규제의 기술적인 측면을 부합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원자력 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 원자력 산업계의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국민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자력 산업 리더와 종사자는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상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참을성과 끈기, 헌신을 통해 일본 원자력 업계는 발전소 재가동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